박수민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가장 어려운 추천 부분이 합의된 것이고 수사 범위와 특검 규모 등은 이제부터 논의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지요.
여야 합의해서 빨리 발족시키고 특검 따로, 우리 국정조사 따로 하는 일 없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맞겠고.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돼야 하면 그것은 여야가, 저희가 성숙하게 그냥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날을 좀 맞췄으면 합니다.
재검표의 필요성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정조사위원회도 재검표를 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류가 있는지 다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데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를 맞추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 내내 차라리 거대하고 교활한 악당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당이 하나 있으면 그 악당만 하나 제거해서 문제를 고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악당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 곳곳에 쌓여 있는 타성입니다.
1960년 이래로 65년 동안 쌓여 있는 무거운 두꺼운 먼지 같은 타성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 내내 차라리 거대하고 교활한 악당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악당이 하나 있으면 그 악당만 하나 제거해서 문제를 고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악당보다 더 무서운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총선 1년 전을 기점으로 하면 내년 4월이 골든타임입니다.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꼭 출범해야 된다는 요청을 건의드리고요.
동시에 제가 오늘 제기한 방향성 포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기한 개혁과제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정밀하게 착수돼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국회가 보고받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국정조사위원회가 담보해야 한다, 이 말 꼭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진실규명 열심히 했고 많이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이제 시작의 시작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도 국정조사 연기할 필요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정조사가 끝나면 제가 제기한 개혁과제는 방향을 터치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는 조직 진단도 거쳐야 되고 굉장한 감사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연구용역이 시작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국회가 이것을 다 선관위에게 맡기는 것이 책임인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선관위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처럼 발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털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저희가 인내심을 발휘해서 차분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자로 생각합니다.
저희 국정조사위원회와 특검이 따로따로 하지 말고 재검표를 같이 하도록 날짜를 맞추자, 이것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무처의 자료 제출에 응하는 그 속도와 태도가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사안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간사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국정조사 기관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오지 않으면 일정 자체를 계속 재조정해서라도 압박해야 됩니다.
간사를 통해서 이 부분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장님이 특별히 좀 챙겨 주십시오.
2025
저는 이런 정성이 좀 부족했다는 게, 제가 짚어 보니까 쭉 절차를 하시면서 그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은 청주시와 오송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황망한 사건을 겪었는데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당신이 접수해서 가라, 이게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기왕에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하셨던 바가 있고 그분들이 이러한 상황, 저희가 저희 의원실의 대단한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저희 의원실에서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청주시와의 관계는 지금 좋지 않아요, 유가족과의 관계는.
제가 금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처벌은 많고 치유는 없다 했는데 이 예방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스러워서 생각을 해 보는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니까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설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오히려 불분명해지고 법적으로 처벌이 높아지니까 이게 그 법적인 처벌을 감안해서 사후 대응 사항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저는 현재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위원입니다.
국정조사가 2년 후에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전달해 주신 것 잘 받겠습니다.
잘 전달되고 있고요.
그 부분 저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금번 국정조사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은 처벌은 많은데 치유가 적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 대책과 재발방지인데 오늘 도지사께서 유가족 추모사업이라든지 등에 대해서 의지를 피력해 주신 점 그 점은 아주 전향적으로 보이고 긍정 평가를 드리니까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제가 보니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일단 기존 제방, 신규 제방, 임시 제방 이 세 가지 관계의 선후 관계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년이 지나서 국정조사가 열리는 이유는 상처가 보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주시장님께서도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지정 공무원들을 만나시고 소홀한 점이 없었는지 유가족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본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스스로 반성해야 될 점이 있어서 제가 경계하고자 꼭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재판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국정조사는 정확하게 뒷북입니다.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에 대해 저희 정치권이 다루는 데 있어서 그것이 진짜로 재발방지를 위하고 또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상처를 보듬는 것인지 아니면 뒷북으로 해서 상처를 다시 키우고 정치적 갈등만 일으키는 것인지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저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본건의 국정조사를 함에 있어서 동의하지만 저희가 진짜로 재판이나 수사 결과보다 더 의미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