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금번 국정조사를 하면서 처벌은 많고 치유는 없다 했는데 이 예방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스러워서 생각을 해 보는데 저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니까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설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오히려 불분명해지고 법적으로 처벌이 높아지니까 이게 그 법적인 처벌을 감안해서 사후 대응 사항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저는 현재 그런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