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 거부권 발언
2025
이것은 제가 행안위에서 논의한 바가 없고 일사천리로 통과돼서 지금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적인 토론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부권이 있었으면 더 토론할 것이고 더 단단하게 저희가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를 전하고 이것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적인 토론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타깝고 한스러운 것은 대통령 거부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부권이 있었으면 더 토론할 것이고 더 단단하게 저희가 견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논리를 전하고 이것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무제한토론도 축소시키려는 법안을 상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거냐,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뼈아픈 것은 오히려 이 지점입니다.
마지막 잎새처럼 소수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이제는 저희에게 없습니다.
판사를 괴롭히는 법이 올라와도, 기업과 노조의 균형을 깨는 노조법이 올라와도 별다른 숙의와 토론 없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소야대가 된 1988년 13대 국회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일곱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민주화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 중 세 번은 거부권 행사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꼭 극단적 대립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일곱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민주화 이후 윤석열 정부까지는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 중 세 번은 거부권 행사 뒤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이 꼭 극단적 대립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태우 정부 이전 5공화국은 정말이지 선악 구도로 정치를 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는 노동자의 권력이 약했고 협상력이 약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땀 한 땀 노동법이 발전해 왔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하실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횟수를 기계적으로 누적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공세의 명분으로 삼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양곡관리법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미시는 걸 보고 이것은 정말 깊은 토론이 필요하겠구나, 서로 정말 많이 다르게 살아왔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고 기대했는데 지금 토론보다는 여야는 강 대 강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기발한 설계이다, 저는 작년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났더니 저는 페이크로 가짜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기 위해서 했던 법안인 줄 알았는데 그 법안을 진짜로 밀어붙이셔서 통과시키셨습니다.
노조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조금 바뀌셨지만 또 밀어붙이셨습니다.
방송 3법 마찬가지고요.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여당일 때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노동법 이런 것들을 제안하시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 전술 설계를 정교하게 했다.
그때 제가 이런 추측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정치적 전술 설계를 정교하게 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줘서 거부를 하게 하고 그 거부권의 횟수를 누적해서 오만한 정부다, 오만한 정권이다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기발한 설계이다, 저는 작년에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들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