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 원전 발언
2025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에너지정책을 지나치게 정쟁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원전산업의 미래와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배드뱅크 사업과 관련해서 직무대행님,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정책금융기관까지 동원된 사실상의 강제적 분담에 가깝습니까?
게다가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인 AI 산업과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전력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전 건설에 시간이 걸린다면 하루라도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서두르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니 아예 포기하자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맞다면 왜 미국은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200기나 짓는 계획을 세우고 유럽하고 일본이 탈원전 기조를 바꿨겠습니까?
복지 차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높여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니 원전 대신 임기 내 성과를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린다며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시작해도 10년이 지나야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AI 강국이 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데 원전은 짓는 데 오래 걸리니 원전 대신 임기 내 성과를 볼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입니다.
AI 기술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을 얼마만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 단가가 원자력의 5배 수준입니다.
2024
15년 전 우리가 따냈던 UAE 바라카 원전사업 같은 경우는 4기 그리고 5.6GW를 짓는 데 23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체코 원전사업은 1GW급 원전 2기를 짓는 데 약 24조 원에 건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두고 저가 수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15년 전 우리가 따냈던 UAE 바라카 원전사업 같은 경우는 4기 그리고 5.6GW를 짓는 데 23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체코 원전사업은 1GW급 원전 2기를 짓는 데 약 24조 원에 건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두고 저가 수주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야당에서는 또 일부에서는 수출입은행이 원전 수주를 위해서 역마진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수출입은행이 발급한 체코 원전 관심서한입니다.
수출입은행의 관심서한에 보면 금융 조건, 흔히 말하는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 등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밑줄 쳐져 있는 부분처럼 ‘디스 레터 더즈 낫 컨스티튜트 어 커미트먼트(this letter 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라고 되어 있어서 금융지원을 확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