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정치보복 발언
2023
또 이원석 총장의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입장문은 한 두세 개밖에 없는데 토착 비리의 중대범죄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 영장이 기각됐을 때 당 대표라는 입장을 감안한 방어권 보장 차원 아니냐, 이 두 가지 정도만 눈에 띄고 억수로 말을 아낀 느낌.
대검의 입장문에도 말을 아낀 느낌, 오늘도 그런 느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내 임기 동안, 총장 임기 동안 내가 결실을 맺고 매듭을 지어야 될 내 과제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치수사는 한동훈 장관, 나머지 수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 의심이 지울 길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밑의 부장들, 과장들 정말 밤새도록 눈코 뜰 새 없이 몰아붙이고 일하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다들 여론조사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갤럽조사와 같은 전통적인 조사기관에 의하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뜨겁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민생경제에 소홀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민들의 삶이 어려운데 대통령이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 그리고 정치 수사로 포장되어 있는 수사 일방적인 독주, 야당 탄압 이런 원인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검장님들이 네 분 나와 계신데 오늘도 주로 수사와 관련된 전임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 검찰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수사 또 검찰 단위의 수사 말고도 검찰청법 말고도 각종 단행법에 의해서 위임돼 있는 검찰 사무가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관혁 대전고검장님!
박범계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시고 지금 정치인이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 수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여론조사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갤럽조사와 같은 전통적인 조사기관에 의하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이 뜨겁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가 민생경제에 소홀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뉴스토마토라는 여론조사인데 이것은 주요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근사치로 맞힌 여론조사기관입니다.
정치 수사를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그렇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칼끝이, 창끝이 야당만을 향하고 있고 야당 당 대표만을 향하고 있고 야당 의원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아까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뾰족하게 진전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칼끝이, 창끝이 야당만을 향하고 있고 야당 당 대표만을 향하고 있고 야당 의원만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아까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뾰족하게 진전되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치 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기조의 대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정기조를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바로 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낍니다.
2022
국민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사과하거나 국민들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전 정부 탓,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법은 장식에 불과하고 허울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생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법치주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19
그랜저 주고 벤츠 주는, 현직 검사한테 그렇게 사랑스러워서 벤츠 주고 건설업자가 그랜저로 청탁하고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통제받지 않는 권력, 누구도 엿볼 수 없는 권력, 누구도 타이를 수 없는 권력 그것이 바로 검찰의 현주소였고 그렇게 이러한 검사의 비리가 양산되었습니다.
오늘 야당 국회의원들께서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표적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이 독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등등의 말씀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십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말을 가장 핵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십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표적수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표적수사를 그렇게 당연한 듯이 확신한다면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적수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수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표적수사를 그렇게 당연한 듯이 확신한다면 그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검찰개혁의 방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신임받던 조국 전 민정수석, 사정기관의 톱이라 할 수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을 그리고 현직 법무부장관을 수사한다고 그래서, 소위 권력과 가까운 분들을 수사한다고 그래서 검찰개혁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것이 돼 버렸습니까?
2017
총리님, 그런데 말이지요, 지금 이 적폐청산과 관련된 조사 그리고 검찰에 의한 수사가 왕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일부 야당은 이것을 정치보복이니 신상 털기니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과연 이러한 사실관계를 접했을 때 이것은 정치보복이니까 그냥 묵혀 두고 덮어 버리자, 공직자로서 이런 발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지난 촛불민심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에 대해서 일부 야당은 정치보복이니 신상털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 원인이 된 그 오랜 적폐들은 하나같이 불법한 일들이었으며 범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성역이 있지 않고 범죄가 있으면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을 법사위나 여러, 저희 적폐청산위에서 얘기를 하면 야당 일부에서 무슨 정치 보복이니 이런 논리를 쓰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원을 바로 세우고 검찰을 바로 세우고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공정위를 바로 세우고 또 방송을 바로 세우고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에 편파적으로 권력농단을 가능케 하고 적폐가 드러나면 그 부분을 수사하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즉 덮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권력기관 개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보복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혐의가 없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을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대한민국 누구도 그것이 현직 대통령이든―우리는 국정농단의 탄핵을 보았습니다―또 전직 대통령이든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수사기관은 수사의 단서를 잡고 수사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우리 법이 구현하는, 지향하는 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2013
언론이 가만 놔두질 않지요.
그런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건들, 특히 정치적인 예민한 사건들에 대해서 피의사실 공표가 아주 일반적으로 자행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표적수사로 연결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봐 왔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은 작년 한 달 반 동안 한 번도 주요 신문에 빠져본 적이 없는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감내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일일 텐데 늘 낙천적인 모습을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는 게 참 저는 경외스럽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