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방송 장악 발언
2017
과거 참여정부 아니, 김대중 정부까지 포함해서, 국민의정부까지 포함해서 소위 대공정책실이라는 국정원의 중요한 파트가 있었습니다, 2차장 산하에.
이 대공전략실이 국내 정치 파트, 국내 정치 개입과 사찰의 원흉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조직이 개편이 되면서 국익전략실과 국익정보국으로 나눠졌습니다.
추명호 국장은 국익전략실의 주요 멤버였고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 장악 문건이라든지 블랙리스트 이런 문건들이 국익전략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즉 기획 파트입니다.
그리고 추명호 국장은 박근혜 정부로 들어오면서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합니다, 8국장입니다.
그것이 소관 사무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합목적적으로 이러한 방송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해석하면 얼마든지 제작 중단 사태를 조만간 눈앞에 둔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방통위가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
이정현 동료 의원 사건이지만 이정현 의원의 사건이 아니고 홍보수석으로서의……
방송법, 1963년 12월 16일 소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이 된 법입니다.
그때 방송에 대한 간섭, 독립과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 당시 법정형이 5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당시 경제 규모가 그랬던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 이 조항은 아이러니하게도 1963년 12월 16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가장 총애하는 이정현 홍보수석에 의해서 이 방송법이 침해․위반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방송편성의 자유, 이 조항은 아이러니하게도 1963년 12월 16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가장 총애하는 이정현 홍보수석에 의해서 이 방송법이 침해․위반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힘으로 찾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