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 국가채무 발언
2025
2023
미국은 25.5%의 GDP 대비 재정지출을 했고요.
일본 16.7%, 독일, 영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재정 파탄이니 재정건전성을 해치느니 하는 비난을 했지만 불과 6.4%의 지출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올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 보십시오.
무려 재정지출의 증가율이 8%p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그렇게 위태롭지 않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팍팍해진 서민경제, 민생파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면 35조 원의 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조금도 추경 생각이 없지요?
그러나 팩트는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총리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늘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한 343조쯤 될 겁니다.
그리고 50조 정도의 잉여이월을 해 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그 보상을 했지요.
그 팩트는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7
‘국가채무의 증가는 주로 국고채권의 발행을 통한 채무가 같은 기간 동안 154조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는 지출증가분 대비 세입부족분을 국채발행을 통해서 충당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 대체로 맞는 분석이지요?
2015
그런데 그 얘기는 다 보도가 됐으니까, 답변 포함한 내용이라 제가 조금 자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가채무는 그렇지만 거기에 공공 부문 부채까지 합치면 지금 GDP 대비 65%로 껑충 뛰어요.
자, 외국은 이 공공 부문 부채까지 넣어서 평가하지 않는, 국제 간 비교에서는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공 부문 부채까지 포함시키면 GDP 대비 65%로 뛰고 그런 부분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 또 일반 국민, 국회의 걱정과 염려에 동의하시지요, 기본적으로는?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8조 5000억의 세수 결손, 2104년도에는 10조 9000억의 세수 결손을 냈습니다.
보수정부는 최소한 재정건전성은 유지․확보할 것이라는 믿음을 여지없이 깬 겁니다.
서민․중산층만이 오로지 고통 분담을 요구받고 있고 고통 분담의 전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금연율을 높이겠다 하는 정책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85%, 82%입니다.
누누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3년 연속 박근혜정부 세수 결손, 재정건전성을 극히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측 하단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도에는 8조 5000억의 세수 결손, 2104년도에는 10조 9000억의 세수 결손을 냈습니다.
2013년 7월 18일 자 서울신문입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에 법인세 감세를 해 줬습니다.
‘MB 정부 법인세 인하가 박근혜정부 세수 부족의 화근’이다, 즉 재정 건전성, 세수결손의 결정적 이유라는 것을 밝힌 기사입니다.
다음 2014년 7월 21일 자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무려 5년 동안 세금 28조 원을 법인세․감세로 깎아 줬는데 기업들 투자 줄였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