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런데 지자체들은 충분한 검토 또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시군 단위에서는 예산 삭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세수 문제 때문에.
그렇지요, 차관님?
2024
예산 삭감 이후 조사정점 변동 사항인데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조사정점 수가 이렇게 대폭 줄어들고 특히 해변 모래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분포량 조사는 아예 중단이 돼 버렸어요.
2020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가 환노위 소속 위원으로서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해충돌 논란이 이렇게 제기가 돼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청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임위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저희가 국감 중에 청가서를 내면 제가 알아보니까 특수활동비를 수령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가서 제출을 안 하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활동비 자체는 수령을 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
또한 과기부의 특수활동비는 통신 관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국민의 동의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하고 통일정책을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21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의 대북 정보수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특수활동비 규모가 1221억 원에 달하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30%인 366억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지금 청와대 경제수석님이 아니고 사회수석님이세요?
그 외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수사경비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기부의 특수활동비는 통신 관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국민의 동의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하고 통일정책을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21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의 대북 정보수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특수활동비 규모가 1221억 원에 달하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30%인 366억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이고요.
우선 경찰청은 치안정보, 보안수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50% 삭감, 376억 원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외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수사경비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기부의 특수활동비는 통신 관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국민의 동의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하고 통일정책을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21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국방부의 대북 정보수집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특수활동비 규모가 1221억 원에 달하면서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30%인 366억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우선 수령자도 알 수 없고 사용처도 불투명한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합니다.
우선 경찰청은 치안정보, 보안수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50% 삭감, 376억 원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외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수사경비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기부의 특수활동비는 통신 관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등 국민의 동의 없이 불투명하게 추진하고 통일정책을 정권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21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선 수령자도 알 수 없고 사용처도 불투명한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합니다.
우선 경찰청은 치안정보, 보안수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50% 삭감, 376억 원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외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수사경비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박덕흠 위원입니다.
우선 수령자도 알 수 없고 사용처도 불투명한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을 요구합니다.
우선 경찰청은 치안정보, 보안수사를 금지토록 하고 있는바 특수활동비 50% 삭감, 376억 원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외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수사경비 중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50% 삭감을 요구합니다.
또한 과기부의 특수활동비는 통신 관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2015
그런데 건설사의 책임이 없는 그런 공기 연장 이런 것이 또 대두가 되고 그래서 추가비용은 정부에서 제대로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하다 보면 결국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를 주도록 명문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불합리한 계약 체결이 이 조사를 통해서 보면 37%나 됩니다, 불합리한 계약 체결.
2014
그래서 이․전용을 통해서 사후 증액 사유, 그러니까 또 삭감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했습니다, 이․전용을 통해서.
사후 증액한 사업이 22개 사업으로 해서 237억 원을 감액한 데 대해서 140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당초의 국회 예산 감액 취지를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수고하십니다.
2차관님, 2013년 회계연도 예산심사 할 때 국회 예산 삭감 그 내역을 좀 봤습니다.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정부안이 307개 사업, 그래서 81조 한 4000억 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삭감을 확정한 것은 아시지요?
2013
이 예산을 지금 감액하신 위원들 있잖아요.
이것을 미리 의원실에 설명을 해서, 여기서 전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우리 안행위에서도, 지금 이게 참 그렇잖아요.
매 건마다 이렇게 돼 갖고 엄청 시간이 소요되고 여기서 다른 위원들 기다리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