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 민생지원금 발언
2021
예, 좋습니다.
지나간 것이고 또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 논란이 작년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보궐선거 앞두고도 있었고 또 잠시 잠복돼 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아주 뚜렷한 입장을 견지를 못해 와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랫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위원회 입장은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KDI가 최근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존경하는 정의당 이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적재적소,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또 일자리 유지지원금 이런 데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살포 개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과연 유효했는지에 대해서 KDI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KDI가 최근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물론 이것이 존경하는 정의당 이은주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적재적소,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또 일자리 유지지원금 이런 데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살포 개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과연 유효했는지에 대해서 KDI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15조가 풀렸다 그러는데 몇 조 정도가 경제에 투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산 활동에?
180만이면, 170만이면 수도권의 큰 도시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 먼저 앞장서서 수도권에 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재난지원금을 무분별하게 전북도가 썼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역 균형발전이나 지역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또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했겠습니다만 형평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 군산형 일자리 내지 과연 일자리가 제대로 전북에 자리잡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돼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예, 알겠습니다.
가정적이어서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8000억 이상, 아까 존경하는 김도읍 의장이 밝힌 것에 따르면 1조에 육박한답니다.
그 돈이면 경기도 1300만 도민들의 재난지원금까지 보탤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좀 파악하시고요.
이분들이 포기를 했을 때 요즘 뭐 재난지원금이다, 보상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돌아가신 분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유가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국가와 사회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장관님께서 재난대책위 부위원장이시지요?
단 선의는 있습니다.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줄여 줘야 된다 이런 선의는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예에 환급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소급해서 적용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난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나라가 돈도 그냥 주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한다 그러면 7월 1일 꼭 맞춰서 오늘, 어제하고 비교했을 때 사정 변경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할 도리가 아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장관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추경 편성, 지금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많은 적이 없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경 편성 후에 재난지원금 지원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미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과거에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나 선관위 사무총장을 통해서 나온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씀 주시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편성이 선거와는 무관하고 정말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고 엄격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또 지적할 것이 경북지역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편성이 지금 턱없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2020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 관련돼서 당시에 지사님께서 총선 앞두고 이른바 1차 재난지원금을 급히 홍보하고 신청하라고 하고 지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적극행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세종이라는 특수한 형태 때문에 도시와 농촌을 대비했을 때 세금 부담 능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포천이든 아니면 저희 같은 도농복합도시든 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가장 민감한 것인데 1만 원, 2만 원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정하는 것 때문에도 최근에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단체장이 아무리 1만 원이라 하지만 편차를 둬 가지고 지급한다 그러면 명칭 자체도 균등이라는 표현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의 형평과세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 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문제이지 아닌 말로 연기군에 계시는 분하고 저희 지역구 예천군에 계시는 분하고 상대적 차이는 도농 간에 다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영상이 회의실에 준비가 안 되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차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더더욱이 영세․중소사업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들, 서민들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우리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추경 편성을 주장한다든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시급히 편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회 차원에서도 김민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통합당도 세비 30%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한 10여 분 동안 질의할 내용은 이러한 2차 팬데믹, 2020년 1․2차 통틀어서 이 어려워진 고용환경에서 전대미문의 가장 고통받는 일자리 재난상황을 대비해서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고 사업의 적절성을 어떻게 가져 가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