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라는 게 가장 민감한 것인데 1만 원, 2만 원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정하는 것 때문에도 최근에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단체장이 아무리 1만 원이라 하지만 편차를 둬 가지고 지급한다 그러면 명칭 자체도 균등이라는 표현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의 형평과세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 2020-09-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좀 전에 세종이라는 특수한 형태 때문에 도시와 농촌을 대비했을 때 세금 부담 능력이라 그럴까요, 이런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그런 기준이라면 포천이든 아니면 저희 같은 도농복합도시든 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가장 민감한 것인데 1만 원, 2만 원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정하는 것 때문에도 최근에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단체장이 아무리 1만 원이라 하지만 편차를 둬 가지고 지급한다 그러면 명칭 자체도 균등이라는 표현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의 형평과세라는 취지에서 봤을 때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 내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문제이지 아닌 말로 연기군에 계시는 분하고 저희 지역구 예천군에 계시는 분하고 상대적 차이는 도농 간에 다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