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예결위원장님, 24년 예산의 과도한 전용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한 사안에 대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의 거듭된 지적과 예산 삭감의 취지를 벗어난 외상 계약 조치에 대한 징계 조치도 함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기재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힘드시겠지요?
지난 6월 30일 날 예결위 추경심사에서 본 위원이 당시 기재부차관님께 직접 문화기술 R&D 중요성을 설명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부설기관 확대·개편에 따른 티오 확대 그리고 문화기술 R&D를 통한 K-콘텐츠 수출 50조 달성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기재부도 관심을 가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사이 내년도 주요 R&D 운영을 위한 기획평가관리비 예산도 삭감되고 인력 충원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적정 규모로 예산을 투입해야,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적정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기획·평가·관리가 필요한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 부족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산 자유총연맹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하는 그런 기획인데 사업 지원은 물론 특정 단체의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던 그런 사안입니다.
부처는 해당 예산에 대해 기재부에 배정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행 의지도 준비도 없는 사업예산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에 의한 그리고 거기에 이은 알박기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차관님께서 부디 엄중히 검토해서 삭감 의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2024
그런 기사는 봤습니다.
그런 입장 표명의 기사는 봤는데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예종을 표적감사하고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예술기관 전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체부가 말하는 독립의 의미가 잘못된 이념적 배경으로 정부 예산 지원 줄이고 대한민국 예술교육의 요람을 개점 휴업 상태로 만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김건희 행사는 외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KTV의 장비를 사 줄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까?
본 위원은 KTV가 다시는 국민의 세금으로 헛짓하지 않도록 이 사업 중에 황제관람 공연을 위해 조정됐거나 사용된 예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년도 KTV 자체 프로그램 제작·방송 사업 73억 8800만 원 중 보도와 중계 등의 예산을 제외하고 정책 교양 프로그램 제작 21억 5800만 원, 기획 특집 프로그램 제작 1억 원, 기획 및 순방 취재, 국외 출장 3억 5700만 원과 외주 제작 30억 5400만 원 등 56억 6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정부도 이견 없이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문체부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임차 공간 없고 자총 건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종감 전에 설명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중립성을 포기한 극우단체,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단체에게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정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향후 예산심사에서 이 사업, 공연예술창제작공간 조성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남산 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에서 자총을 제외하고 공연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주시지요.
화면은 당시 본 위원의 질의에 문체부가 답변하는 모습입니다.
독립예술영화제 예산이 사실상 삭감이 되어서 충격에 빠진 영화인들을 대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정부를 대표해 출석한 책임자는 웃으면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요, 자료 보느라.
웃음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당일은 그렇다 치고 넘어갔는데 이후 보인 수감 태도 극도로 불량해서 언급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총괄기획 및 문화부, 기재부, 방통위 등 역할을 조정한다, 여기 방통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부 :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 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역할.
기재부 : 문화부 예산을 정밀 검토하여 좌파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우파 지원사업에 대규모 예산 지원.
기업 : 별도 협의를 거쳐 기부금, 후원금, 자체 투자 등의 형태로 문화예술분야 건전화 지원.
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9
현재 문체부가 고려하고 있는 장소가 경복궁역사 내 전시공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마당 또 광화문 부근의 국립 문화시설에 조성되는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들하고 연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기존의 박물관이나 또는 기존의 문화콘텐츠와는 중복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도 도대체 의심되는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당시 여당 간사이시던 손혜원 의원께서는 이 예산에 별도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인이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부정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100% 삭감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수차 이야기하면서 이 예산 삭감에 동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공직을 그만두고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사업 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두 번이나 연이어 삭감된 예산을 다시 1420억 원 규모로 편성해서 온 것 자체가 국회를 아주 무시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경기 대응을 통해서 민생경제를 지원하겠다라는 명목하에 미세먼지․민생 추경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 연말에 제가 우리 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지켜본 예산들 중에 정부 예산이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다시 붙여 가지고 여기 추경에 내놓으면 이것은 불법적인 것 아닌가요?
국가재정법에 추경 이런 식으로 신청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2018
이에 대해서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예술인력 양성 사업 중에서 역시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청년 디자이너 인턴십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단기 알바 일자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문화 진흥 사업에 있어서도 지방문화원 원천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은 당초 부처 요구가 없었지만 신규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은 지난해 45억 원을 계상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41억 원이 삭감된 4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정부안에서 다시 4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017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택도시기금은 즉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은 12.5%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 2조 6500억 원이 늘었는데요.
국토부의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지방의 SOC 투자는 줄어서 도시집중개발이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북도의 광역 SOC 인프라 구축사업 18건을 보면 무려 사업 예산이 56%나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국도 확장 등 정부에 건의한 SOC 예산 1조 5430억 원 중에 8675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