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토부의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지방의 SOC 투자는 줄어서 도시집중개발이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7-11-0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택도시기금은 즉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은 12.5%가 늘어났습니다.

금년보다 2조 6500억 원이 늘었는데요.

국토부의 SOC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의 예산이 늘어나면 결국은 지방의 SOC 투자는 줄어서 도시집중개발이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북도의 광역 SOC 인프라 구축사업 18건을 보면 무려 사업 예산이 56%나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국도 확장 등 정부에 건의한 SOC 예산 1조 5430억 원 중에 8675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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