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부동산 발언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몇 년 전에 우리가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를 겪으면서 큰 사회문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필라테스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필라왕 사건, 유사한 연쇄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참고인께서도 이 사건으로 센터 양도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다만 먼저,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국가가 무엇을 우선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하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율 차원에서의 걱정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을 드리자면 윤석열 정부 때의 세입 규모를 부동산이나 아니면 법인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낮춰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보충할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줄어든 세입을 방어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왜 그때는 제언을 하지 않으셨냐, 혹시 하셨었느냐 이런 것을 여쭙고 싶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 계시던 손혜원 의원님이 여러 필지를 사들여서 아주 문제가 된 곳인데 그곳은 특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가옥들도 아닌데 단순히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는 것을 기회로 해서 무슨 창고 같은 것을 전부, 그것도 어떤 특정한 건물이라든가 보전 필요성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한 지역 전체를 문화재 개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문화체육관광부 또 문화재청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의 부동산 투기에 들어간 분들은 이것은 완전히 나라 세금을 자기들 사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부 들어간 분들이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 계획은 전부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인천시가 부동산 PF사업으로 8년간 1800억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미단시티 개발사업이 현재까지 960억가량의 손실을 냈고, 투모로우시티 조성사업이 414억,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 410억,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이 239억 원 정도의 손실을 냈습니다.

물론 PF사업 특성상 분양 개시 전에 용역비,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 결손이 불가피하고 분양 후 중도금, 잔금이 발생하는 시점 이후로는 흑자경영이 가능하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다수 선진국들은 LTV 상한을 80%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만 보장된다면 자유롭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일본․프랑스․브라질 등은 LTV 한도를 100%로 잡아서 집값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고 캐나다 95%, 미국 90%, 호주 80%, 아마 우리보다도 LTV 규제를 강화해 놓은 나라는 전 세계에 찾기가 거의 어려운 지경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소유제도인 중국도 LTV 규제가 70%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2012년까지 LTV 한도가 106%, 즉 세금까지 대출받아서 집을 사도록 했다가 이것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하고는 매년 1%씩 낮추어서 6년, 2018년까지 결국은 100%를 목표로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의 혼란을 이렇게 흔들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는 70%에서 40%로 대폭 하향하면서 그것을 한 달 만에 전격 실시해 버렸거든요.

이것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시절 다 소비하고 나서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겨우 빚을 끼고서라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대다수 선진국들은 LTV 상한을 80% 이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환 능력만 보장된다면 자유롭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일본․프랑스․브라질 등은 LTV 한도를 100%로 잡아서 집값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고 캐나다 95%, 미국 90%, 호주 80%, 아마 우리보다도 LTV 규제를 강화해 놓은 나라는 전 세계에 찾기가 거의 어려운 지경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소유제도인 중국도 LTV 규제가 70%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2012년까지 LTV 한도가 106%, 즉 세금까지 대출받아서 집을 사도록 했다가 이것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하고는 매년 1%씩 낮추어서 6년, 2018년까지 결국은 100%를 목표로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물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해서 LTV 한도를 40%로 낮추면서 이것이 또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업 후 한 푼도 쓰지 않고 연봉 전체를 가지고 아파트 구입을 한다 이렇게 해도 서울에서는 평균 8.6년, 강남의 21평짜리 아파트는 한 30년 걸린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초임으로는 강남에 집을 사려면 52년, 거의 평생을 다 바쳐도 사기가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