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언론 발언

우리 헌법 7조 2항에 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의무가 들어가 있는데 헌법 명백하게 위반한 행동들 아닙니까?

감사원이 다른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 결과를 하고 징계·문책이나 주의를 주거나 하는 것들을 했어요.

또 가장 최근에 보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도 했네요.

검사들은 더 집단적으로 했어요.

보니까 평검사 200명이 집단적으로 입장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와 검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법을 고치지 못하니 시행령을 바꾸고, 그것도 어려우니 위법하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무자비하게 압수수색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런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KBS를 장악했고 YTN을 장악했습니다.

이제는 MBC를 장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