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민원인 입장에서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장기적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믿으면 검찰로 넘기자―아마 이제 안 되겠지요―이런 제도인 거니까 애초에 경찰의 판단보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시민들의 수용도가 높을 것이다는 전제로 설계된 제도라는 거지요.
제기 시한이 무제한이라는 것, 이게 필리버스터보다 더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종결 요구를 하면 24시간 안에 종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제한이니까.
하여튼 이런 미비점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런 내용들은 고소인, 본인이 고소도 할 수 있고 변호사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러 인맥적·경제적 상황이 되시는 분들 외에 저에게 많은……
제가 잠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법적인 방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안은 겉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정치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수사 과정까지 정치적 기준을 투영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자칫 사법의 정치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인 것입니다’.
불법 국정조사라서 합법적인 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위 법을 들이대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사법부에서 재판을 하고 행정부 소속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입법부가 왜 그에 관여를 합니까?
삼권분립이 보장된 대한민국헌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런 것도 역시 조사과정을 통해서 밝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다라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말씀을 계속 드렸다시피 정치검찰 국정조사라는 명분 아래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매우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수사 의혹을 조사하겠다면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중수청 공소청 법들 이미 어제 그제 통과가 되었고 저희는 필리버스터를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렇게 저처럼 합법적 방해 행위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에 굉장한 무력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을 통과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 시행되는 것들, 이것은 통과만 됐고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이미 여러 사건들 또 여러 개별 법안들을 통해서 21대 국회 때부터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도 있었고요 다양한 법들이 다 통과가 됐지요.
밀어붙이셔서 제가 또 필리버스터를 해야 합니다.
이르면 19일 국조 실시계획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오늘은 21일, 지금 필리버스터 합법적 방해 중입니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 및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여야가 의견을 모으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국조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처리하고 계십니다.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20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20일부터 한다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들었던 바에 의하면 우선 조사는 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착잡하기는 합니다.
국정조사요구서를 제가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가장 먼저 읽히는 단어, 여러분은 기억나는 단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필리버스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가 뭔지 잠시만 쉽게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고 그 본뜻이 저의 필리버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다른 형식의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장치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한마디로 무제한토론인데 무제한은 아닙니다.
‘종결을 해라’ 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24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가 뭔지 잠시만 쉽게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고 그 본뜻이 저의 필리버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다른 형식의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장치입니다.
쉽게 다시 설명을 하자면 한마디로 무제한토론인데 무제한은 아닙니다.
‘종결을 해라’ 하고 동의안이 올라오면 24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동안 이 합법적인 최후의 보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잘 보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곧 BTS의 공연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필리버스터 외에 주목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잊혀지고 묻히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 필리버스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가 뭔지 잠시만 쉽게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고 그 본뜻이 저의 필리버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다른 형식의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장치입니다.
그런데 왜 해?’라고 물으시더군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게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잘 보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곧 BTS의 공연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필리버스터 외에 주목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잊혀지고 묻히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 필리버스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게 필리버스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 필리버스터를 잘 보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곧 BTS의 공연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필리버스터 외에 주목할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잊혀지고 묻히기 굉장히 쉽습니다.
제 필리버스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야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버스터가 뭔지 잠시만 쉽게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하고 그 본뜻이 저의 필리버스터 처음부터 끝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다른 형식의 필리버스터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에 대해 나왔을 때 굉장히,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 이 말이 잘 와닿을 수 있을까 하면서 다양한 지인분들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필리버스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알권리, 즉 정보접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버스터를 왜 하는지 그런 설명을 했더니 ‘그것 어차피 통과하고 어차피 할 거잖아.
오늘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에 대해 나왔을 때 굉장히, 어떻게 해야 국민들께 이 말이 잘 와닿을 수 있을까 하면서 다양한 지인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선 저의 마음 또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혹시 중간에 교체하실 때 가신다고 또 누가 다시 오셨다고 알려 주셔야 제가 실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거나 혹시 교체하시는 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여기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나선 저의 마음 또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께서 연일 이어지는 필리버스터로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