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잠시……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합법적인 방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안은 겉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점검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정치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수사 과정까지 정치적 기준을 투영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고 자칫 사법의 정치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