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김영배입니다.
우선 지난번 국정감사 지내면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더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80억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게 국가재정법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기재부의 예산지침도 잘 지켜지지 않고, 특히 국세청이나 다른 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정부구매카드를 쓰지 않고 자체 지침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어렵다.
김영배입니다.
우선 특수활동비 문제를 지난번에 저도 서면으로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합의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요.
법무부장관님, 법무부 특수활동비 총액이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쓴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특활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공급자 위주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요.
다른 부처에서는 소위 특수활동비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정산이, 그러니까 물론 누구한테 어떻게 쓰였느냐까지 영수증이 완전히 다 붙는 건 아니지요, 물론.
언제언제 썼다고 되어 있지만 이 사업 목적별로 정산을 하게 돼 있는 그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럼 섬으로 쓴다.
김영배입니다.
한동훈 장관님, 아까 지급 요청 문제에 대해서 지급 요청한 데가 없다고 그랬는데 특수활동비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전부 실무 부서가 지급 요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