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영배입니다.

우선 지난번 국정감사 지내면서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더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는 80억 정도가 총액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게 국가재정법의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또 현금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 기재부의 예산지침도 잘 지켜지지 않고, 특히 국세청이나 다른 경찰청이나 이런 데하고 다르게 정부구매카드를 쓰지 않고 자체 지침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