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특검 발언
2026
홍경표 윤사모 회장, 아이오케이 전 사외이사,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회장으로서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양재식 검사, 쌍방울 전 사외이사였습니다.
특검보로 윤석열과 함께 근무를 했고 박영수와 남욱과 함께 조우형의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김영현 검사, 쌍방울 계열 비비안의 전 사외이사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때 외사부장으로서 역시 국정원 수사팀을 지휘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 한정하도록 하여 즉시항고로서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여받은 직무와 권한을 계속 행사하여 개정법률 시행 전에 특별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여 진행한 사건은 개정된 수사 절차로 전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의 공백 상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었습니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정신청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심리하도록 변경하면서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대법원에 한정하도록 하여 즉시항고로서 신속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개정안에는 진행 중인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부칙 13조에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이 시행될 당시 특별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는 종전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계속 적용합니다.
또 이게 쌍방울이랑도 비슷해요.
쌍방울 주가조작 할 결심을 하고 막 했을 때 쌍방울그룹에 사외이사로 들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이남석·양재식·이건령, 다 수천만 원씩 받고 사외이사 했던 사람들, 쌍방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도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또 녹취록 보면 박영수와 양재식 검사 출신 변호사가 또 이름이 나옵니다, 양재식이 조우형 돌봐준다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국민의힘 위원들이 대장동을 완전히 무슨 비리 집단으로 하는데 그 주변에는 항상 그런 불법을 덮어 주거나 가볍게 해 주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받을 준비하고 있으라고 제가 경고를 내렸더니 오늘 또 발끈하고 있더라고요.
특검 수사나 받을 준비하고 비밀번호나 잘 푸세요.
공직자가 뭡니까, 공직 했던 사람이?
아무튼 그렇고요.
2025
특정업무경비라든가 특활비는 사실 특검에서 조사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에 대한 의뢰 같은 것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특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런 국민들의 의혹을 받는, 주목을 받는 큰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해 주셔야 국민들이 공정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고 또 공정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민들도 따르지 않겠습니까?
공정위야말로 이런 절차에 대한 공정성,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후보자님께서 특히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ODA 기본계획이라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2023년도와 2024년도, 2025년도에 이루어진 ODA의 갑작스러운 증액과 사업성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사업 무산 그다음에 이런 결산은 저희가 끝까지 추적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자료 제공은 충분히 요청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검에서도 이 부분은 정말로 나라의 명운을 걸고 국고 손실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또 ODA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ODA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역시 특검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건 워낙 국회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2023년 5월 달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 주가가 두 달 만에, 7월 15일, 7월 17일에 5배로 증액이 되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의 국토부장관과 그다음에 추경호 부총리가 여기에 동원됐다고 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갑자기 갔다는 것이지요, 갑자기 갔다는 것이고.
그다음 PPT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저도 특검을 통해서 이것은 강제수사의 방식으로라도 샅샅이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의 경우는 특히 왜 그러냐 하면 초고속으로 집행된 예산이 2281억,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해 동안 캄보디아에 주겠다고 하고 사실 실제 집행액은 그것보다 더 적거든요.
그런데 초고속으로 집행된 것이 2281억이고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1월, 12월 그다음에 2024년 7월 그다음에 10월, 2025년 3월 이렇게 승인한 후에 바로 2025년도에 예컨대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 사업은 588억, 다른 지역은 251억, 231억, 337억과 같이 기존에 비해서 몇 배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수사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2022년 6월에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캄보디아에 첫 해외순방을 갔다 왔고요.
또 김건희 씨가 착용한 목걸이, 이게 반클리프앤아펠인가요?
6000만 원대 초고가 목걸이를 받았고 또 샤넬 백 2000만 원 상당을 받았다는 것과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또 특검의 대상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의문점이 있고 부정부패 논란이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에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관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2024
이번 여름도 전국 곳곳에 폭우가 내렸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입니다.
채 해병을 가슴에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처절히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자로서의 책임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순직 해병 특검법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 해병 죽음의 진실을 밝히라, 진실을 밝혀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라,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마음을 짓밟는 공권력을 단죄하라, 이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22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대통령의 영향을 받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이 독립되어야 한다’, 다름 아닌 검사 윤석열이 활약했던 최순실·박근혜 특검백서에 쓰여진 문장입니다.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야를 불문하고 순직 해병의 죽음의 원인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서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식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대민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또다시 수해 복구에 참여하고 있고 그 부모들과 가족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특검법은 순직 해병의 사망 원인, 수사 외압 과정 등 범야권과 국민의 뜻을 모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안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고 거짓을 반복한다면 어떻게든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이 나라 공직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주지시키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생때같은 우리 자식들을 비슷한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2023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요.
지금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벌써 대통령실 쪽에서는 이것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우선적인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이 이미 다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까지 지금 계속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통장을 빌려주었던 사람도 기소되어서 아마 벌금형이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고 왜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국방부장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핸드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렌식……
제가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외압이 있었고 왜 지난번 6건의 경찰 이첩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러한 국방부장관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되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 핸드폰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포렌식……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가만히 두세요.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또 특검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국정동력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당 간사님과 위원장께서는 특검법을 조속히 상정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 2015년도에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된 당사자 중의 한 명인 김수남 총장에게 김만배 씨가 로비한 정황이 있는 녹음파일을 확보하고서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후배 검사들 수백 명을 투입해도 검찰 수사로써는 자체 내에 감춰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예단이 됩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또한 법무부장관이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대로 된 소환이라든가 조사 없이 지금 몇 가지 범죄 혐의가 다 증거 불충분이라든가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바나컨텐츠 관련 기업의 우회 협찬 의혹 그리고 코바나컨텐츠 자금 횡령에 관한 의혹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또 서초 아크로비스타 7억의 뇌물성 전세 의혹 등에 대해서 모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는 상황입니다.
이제야말로, 이제야말로 특검을 빨리 우리 법사위 안건으로 올려서 특검의 절차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특검의 주체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답을 드려야 할 때가 됐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찰에서 안 한다면 저희가 특검을 통해서라도,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통해서라도 그 50억에 관계된 검사장 출신 분들이 요소, 요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그 범죄 수익을 50억 내지 100억을 나눠 주려고 했는지, 그것부터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2
김건희 여사는 이외에도 2013년도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의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500원에 매입해서 2년 만에 3배의 수익을 얻습니다.
2017년도에는 기관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 상당을 매수해서 4억 원의 혜택을 보는 등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대통령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논의하실 때 이 점을 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십여 명이 지금 구속되거나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혹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뇌물성 후원을 받았는지가 특검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대해서 법원에 현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해서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총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의 대상은 첫 번째가 허위 학력․경력 기재입니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수사, 왜곡된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발의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7%에 이릅니다.
대통령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같이 지지 의사를 밝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