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채상병 발언
2024
선서를 하면 위증죄 처벌을 각오하고 말하니까 진실이 담보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해병대에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언론 브리핑하겠다,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보고가 올라오자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대통령실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때 통화를 한 거 맞지요?
우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법사위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 아주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께 다시 한번 법사위에 출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채 상병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위 구성도 함께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박은정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조금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소위, 2소위에 대해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저도 조국혁신당 분들과 또 개별적으로는 박은정 위원님과 서로 논의가 이루어졌고 박은정 위원님께서 2소위에 가시는 것을 양해하신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법사위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 아주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위원들께 다시 한번 법사위에 출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채 상병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위 구성도 함께 있는 날입니다.
오늘 박은정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하셨는데 조금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돌아올 것만 같은 아들!
국방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게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2023
오후에는 해병대사령관, 국방부장관이 온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은 무리한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휘한 사람이고 그 대상자 고 채 상병은 전입한 지 2개월밖에 안 됐고 포병이라 수중 훈련도 안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일렬로 몸을 묶어서 해야 되는데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고 촘촘하게 수색하라고, 그런 것을 알고도 묵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형사입건하겠다고 하는 박정훈 대령, 제가 보니까 수사기록이 900페이지 가까이 된다고 하고 수십 명을 조사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들었다는데 수사단장으로서 수사관들과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군검사들하고도 7월 24일 그리고 7월 27일인가요?
포병은 수중수색에 동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전 해 힌남노라는 태풍이 불었을 때도 대민 피해 복구 지원 정도로 동원이 됐지 이런 급류가 흐르는 강에 들어가서 수중수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채 상병 참사가 있었을 때 포병부대를 동원하였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났고 그 포병 대대장들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국방부에서는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사실은 이 포병 대대장들보다도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에게 부대 관리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부대관리훈령 187조에 보면 일반적인 사고 예방 책임이 1사단장에게 있고 또 1사단장이 현장에 방문하고 보고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위임도 인지했던 상황인데 안전장비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았고 입수에 대한 지휘를 해서 계속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들이 문자 메시지 카톡방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