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유독 채 상병 참사가 있었을 때 포병부대를 동원하였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났고 그 포병 대대장들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국방부에서는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시킨 상태입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3-10-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포병은 수중수색에 동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전 해 힌남노라는 태풍이 불었을 때도 대민 피해 복구 지원 정도로 동원이 됐지 이런 급류가 흐르는 강에 들어가서 수중수색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채 상병 참사가 있었을 때 포병부대를 동원하였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났고 그 포병 대대장들을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국방부에서는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시킨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사실은 이 포병 대대장들보다도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에게 부대 관리 책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부대관리훈령 187조에 보면 일반적인 사고 예방 책임이 1사단장에게 있고 또 1사단장이 현장에 방문하고 보고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위임도 인지했던 상황인데 안전장비 지급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급하지 않았고 입수에 대한 지휘를 해서 계속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들이 문자 메시지 카톡방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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