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연금개혁 발언

그러면서 관리수당이라고 해서 MBK가 제 기억으로는 1조 2000억인가 1조 몇천억 원을 관리수당, 무슨 수당으로 해서 보수로 다 받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홈플러스가 부실화된 원인이 되기도 하고 결국 부도 직전까지 오게 되면서 전단채라든가 마이너스통장까지 몽땅 다 써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는 거기 입점업체, 노동자들 그리고 상거래 채권자들이 다 지고 있는 것이고 투자한 국민연금도 아마 손실을 볼 예정인데 이것을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혀 주셔야 되고.

주요인력이라고 해서……

다음 한번 보여 주실까요.

김병주와 김 모 회장 등 홈플러스 대표들에 대한 영장이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좌천이 되었는지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홈플러스가 폐지 결정이 되었으며, MBK 실소유주는 지금 아주 그냥 한국을 제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고 있고 다른 곳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모아져 있는 국민연금 등이 MBK가 GP로서 참여하는 데 세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나게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와중에 MBK는 아마 1조～2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홈플러스의 원래 메인 자산이라고 하는 건물 이런 것들은 다 팔아 버리고, MBK는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논의된 법왜곡죄 도입이라든가 표적수사 금지 그리고 반인권적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검찰개혁 완성안을 즉각 이행해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볼모로 잡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관리자로서 불법을 저지른 운용사들을 즉각 교체해서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셔서 법과 원칙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다음에 이렇게 경쟁적인, 연금이 발생함으로써 지금 현재 금융사가 누리고 있는, 아까 말한 0.414%의 그런 안정적인 수수료율을 거기서 더 인하를 시킬 수 있고, 경쟁 체제로 돌입한다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도 좋고.

또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대형화를 시켜서 운용을 하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관리공단을 갖다가 공적 관리기구로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 400조 원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벤처 또 혁신기업, AI,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그 규모가 국민연금의 1300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400조 이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점도 있다라고 보고요.

자료화면 한번 보여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번째 자료화면을 보면 2024년 국민연금 수익률이 15%, 퇴직연금은 4.77%로 3배 이상 격차가 나고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따져도 국민연금은 5.43%, 퇴직연금은 2.31%로 2배 이상 격차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형으로 하다 보니 지금 금융사들이 보시면 수익률과는 무관하게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보여 드리면 운용관리수수료 0.158% 그다음에 자산관리수수료 0.178%, 펀드비용 0.078%, 그래서 전체 0.414%를 안정적으로 금융사들이 가져가면서 이걸 400조로 봤을 때 약 4000억 정도의 수수료를 금융사들이 가져가게 되고.

그런 점에서도 좋고.

또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대형화를 시켜서 운용을 하면 국민들이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관리공단을 갖다가 공적 관리기구로서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 400조 원이 생산적 금융으로 활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벤처 또 혁신기업, AI,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그리고 그 규모가 국민연금의 1300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400조 이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잘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미래세대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점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퇴직연금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보면 전광훈 목사 쪽이 광화문 우파 7대 결의사항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앱 자유마을 가입을 독려하고 자유일보라는 신문을 정기구독하게 하며 퍼스트모바일 휴대폰 이동통신사 참여 그다음에 가장 핵심인 선교카드에 가입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포인트를 전광훈 목사 측이 수익으로 벌어들인 다음에 그것을 이런 불법시위, 내란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온라인 쇼핑의 광화문ON 설치 및 가입 그다음에 너알아TV 등 전 목사 유튜브 3개 그다음에 이런 6개 모든 조항에 500명 이상 가입시킨 자는 세 번째 국민연금으로서 월 100만 원을 제공하겠다, 지금 이런 광고 홍보를 하면서 선교카드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또 이런 가입이 되면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라고 하고 약간, 판사 출신인 제가 볼 때는 유사수신행위에도 가까운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우선 금감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알고 계시지요?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소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반드시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자체를 위반한 그런 자료제출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제출한 자료마저도 의원실에서 국세청과 서울시 등을 통해 확인한 세금 납부내역 자료와 불일치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공적 자료가 어떻게 이렇게 불일치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내역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녀가 교육의 의무를 잘 지켜 왔는지 보기 위한 졸업증명서, 학적부, 장학금 수여내역 등도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청문회를 해 봤지만 이렇게 원천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불성실하게 그리고 공적 자료와 불일치한 내용의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래서 자꾸 의혹이 증폭되고 그나마 후보자분 중에서는 다른 의혹들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자꾸만 의혹이 커진다는 점을 후보자께서 꼭 명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