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처장님이나 저나 같은 코스를 밟아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학 때부터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소추는 중단되는 것이고 당연히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재판의 시작이 윤석열 정권의 친윤 검사들에 의한 불법·강압수사, 조작기소라는 것이 국정조사에서 상당히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분하다’ 이게 지금 처장님 개인 의견은 아니고 소수설이지만 그런 설이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선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국회에서 위증으로 고발한 김만배·정민용 관련 국정조사 고발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이미 수사를 마치고 8월 19일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국회의장께 수사결과 보고까지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공수처는 지금 100일이 되도록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강백신 등 검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박상용 검사가요.
저는 우리 국정조사의 여섯 가지 목적이 오늘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또 녹음에 의해서 많이 밝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무부장관님 그리고 법원 차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체 감찰하시고.
또 신진우 판사가 말한 ‘신뢰할 수 있는 김성태 대표가 주가조작을 할 리가 없다.
우리 국회의 국정조사계획서에 보면 조사 목적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강요와 협박이 수사 과정에 있었다.
오늘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역사의 오욕으로 남게 된 정치검찰의 행태를 이번에야말로 끊고자 이런 국정조사특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명박의 BBK부터 시작해서 김학의 차관의 성폭력 사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십상시 사건 등 검찰이 제대로 본연의 권한을 행사했으면 끝났을 그럴 사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드디어 완전한 최절정으로 정적 죽이기라든가 장기 영구 독재를 꾀했던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쌍방울 건도 오늘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알았는데 쌍방울이 대북사업 관련해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이라든가 또 검찰이 필리핀에서 김성태가 이재명 지사님을 위해서 대북송금 300만 달러를 주었다는, 70만 달러를 주었다는 것,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것 국정원에서 다 알고 있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과 한 몸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고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을 방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해충돌입니다.
이 국정조사에서 빠져야 될 분들은 바로 앞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아 제발 좀 빠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5년 전에 우리 로펌에서 접견 한번 가라고 그래서 갔던 거를 지금 뭐라고 하시는데 법사위 좀 보십시오.
예전에 조수진 의원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계속 법원·검찰에다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이자 우두머리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박성준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장기 영구 독재를 꾀하기 위해서 한쪽은 군인들을 이용한 내란, 그 전에 다른 한쪽은 자신의 정치검찰 패밀리들을 이용한 조작수사 이 두 가지의 칼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충돌 등등을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돌이켜 보십시오.
국가권력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윤석열의 정치검찰이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와 그리고 조작기소를 통해서 국민을 탄압하고 또 역사를 왜곡하려 했는지 역사적인 국회의 법정에 선 기분입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절윤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윤석열과 그 정치검찰 무리들이 왜곡시켜 놓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실하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밝히기가 아니라 첫 회의부터 이렇게 방해를 놓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어쨌건 역사는 바로잡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런 믿음 아래 국민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교 위원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
두 번째는 신한은행 같은 큰 금융기업이 200억짜리 펀드를 모으는 오아시스에쿼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그런 자본잠식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는지, 신한은행 내부의 세 곳 혹은 네 부처에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거절 아니면 위험 의사표시를 표현했는데도 투자 30억 원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주 매입, 즉 김예성 씨와 김건희 씨 측에 돈을 주는 그런 구주 매입에 있어서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오아시스에쿼티가 그것을 사 주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대기업과 금융기관 그다음에 한국증권금융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결산에 함께 늦게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윤석열 정부가 2024년도에 했던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까지라도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파헤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게까지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
우리는 그렇게 159명의 젊은이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55일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는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으로 재난안전법 14조, 15조, 15조의2, 18조 등 위반입니다.
셋째, 피소추자는 참사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여러 차례 거짓 진술을 하여 고발되는 등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인 대응 실패로 결국 159명의 사망과 320명의 부상자, 총 47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혹한 결과와 국회에서의 거짓 진술 등으로 인해 피소추자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직책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이태원 참사 103일째 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국회의원 176명이 함께 제출한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놓여 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공개된 국회 회의장에서 선서를 한 증인과 유족, 공문서, 현장 녹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진 진실입니다.
이에 따르면 피소추자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여러 탄핵 사유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간결하게 핵심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