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예산 삭감 발언
2025
그런데 누가 우리 원전산업 생태계를 파괴했습니까?
바로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말에도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 90%가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야당은 예산 테러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여 단독 처리했습니다.
지역상품권 1조 원 증액에 반대한다고 보복한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는 또 어땠습니까?
2024
알아서 했습니까?
알아서 기었습니까?
그다음에 2022년 7월부터 실적이 없다 그래 가지고 비상경영TF 구축해서 임직원들에게 1000원이라도 아껴라, 그래서 각종 직원들 예산 20% 삭감되고 경비 절약을 강요받았고 직원들은 한 끼 800원짜리 밥값 인상 요구했는데도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임원들만 작년 3월에 100억 원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런 호화판 이사회를 보면 박탈감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2020
똑같은데 그 특수활동비는 다르고 저 특수활동비는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똑같은 특수활동비고, 이 특수활동비에 보면―해경에 정보경찰이 있을 거예요―정보수집비로 1인당 얼마씩 지급하겠다 했는데……
내가 정보위 출신이에요, 정보위 출신.
오후에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가 대검찰청하고 법무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해양경찰청도 검찰청 못지않게 특수활동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도 했기 때문에 우리 농해수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지참해서 오후에,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내역이지요, 2020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내년도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예산 심의를 하는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가지고 법사위가 대검찰청하고 법무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해양경찰청도 검찰청 못지않게 특수활동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사위도 했기 때문에 우리 농해수위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지출내역,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지참해서 오후에, 그러니까 금년도 사용내역이지요, 2020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내년도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해양경찰청에 세 가지 과목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또 그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 열리기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한 것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해양경찰청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것인지 또 그 특수활동비를 제대로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회 열리기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한 것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집행했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2019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소재․부품 예산도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예산이 많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폭 감소시켰어요,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원래 이명박 정부 때 소재․부품 산업 선도화, 소위 국산화․고품질화를 내걸고 이걸 산업부에서 5대 중점 정책으로 내세웠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계속 이 예산을 삭감하다가 이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오니까 갑자기 추경 편성한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이 추경 편성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은 지금 3대 수출품인 3대 물질에 대해서 수출제한조치를 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예산이 투입된다면 극복할 수가 있어요?
2018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키울 문제가 아니에요.
업무추진비 공개는 우리 법에 의해서 다 허용이 됩니다.
특수활동비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국회도 그렇고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더 보안을 요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는 보안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특수활동비도 지금 시민단체에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국회도 그렇고 지금 행정부도 그렇고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더 보안을 요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는 보안 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증빙자료 붙여야 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을.
그것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입수해서 공개하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국정원 예산에는 국정원 자체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 예산인데 그것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취합을 해서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예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간사가 하는 얘기는 국정원에서 심의해서 국회 정보위에서 확정된 예산,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등등 비롯해서.
그 예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각 부처 고유의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국회 심사를 받는 특수활동비만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정보원법도 위반하지 않고 예산회계법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심사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안 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3
장영수 교수님께 물어보겠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산회계 특례법도 폐지해야 된다.
지금은 국정원 예산이 보면 특수활동비로 총액 편성돼 있고 또 일부분은 예비비에 편성돼 있고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액이 예비비보다 많은지 국정원 본예산이 많은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보활동이 보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금도 세부 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정부의 심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결산 심사도 받고 해서 지금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 갖고 부족하다, 조금 더 심사를 해 봐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