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정원 예산이 보면 특수활동비로 총액 편성돼 있고 또 일부분은 예비비에 편성돼 있고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3-12-17, 국회 국가정보원등국가기관의정치적중립성강화를위한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장영수 교수님께 물어보겠는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예산회계 특례법도 폐지해야 된다.
지금은 국정원 예산이 보면 특수활동비로 총액 편성돼 있고 또 일부분은 예비비에 편성돼 있고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액이 예비비보다 많은지 국정원 본예산이 많은지를 모를 정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정보활동이 보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지금도 세부 사업별로 편성을 해서 정부의 심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결산 심사도 받고 해서 지금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국정원의 주장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 갖고 부족하다, 조금 더 심사를 해 봐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