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예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각 부처 고유의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국회 심사를 받는 특수활동비만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18-08-2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국정원 예산에는 국정원 자체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 예산인데 그것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취합을 해서 국회 정보위에서 심사하는 예산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간사가 하는 얘기는 국정원에서 심의해서 국회 정보위에서 확정된 예산,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등등 비롯해서.
그 예산은 제외하고 나머지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각 부처 고유의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국회 심사를 받는 특수활동비만 따로 분류해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정보원법도 위반하지 않고 예산회계법도 위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심사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안 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