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선거제 발언
2025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거구제 역시 개편이 필요합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합니다.
2022
우선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반성을 하십시오.
우선 KBS, MBC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 선거 룰을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반성을 하십시오.
자신들이 야당일 때 지금의 개정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이렇게 개정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다 허위조작, 선동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 밝혀졌잖아요.
그다음 2012년 통합진보당 사수 결의대회에 참석해 가지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에 대해서 시위를 했어요.
영장, 이번에 똑같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했는데, 이때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안이 통합당에 올라갔는데―부정경선 의혹이 있는데―김제남 이사장께서 무효 표를 던지는 바람에 부결이 됐어요.
이때 각 언론 사설에서 ‘이사장 때문에 진보가 희생됐다.
정의당은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이 가져가야 될 비례대표 의석을 민주당이 다 차지한 겁니다.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속은 것입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정당이고 그리고 레소토․알바니아, 별로 듣도 보도 못한……
미안합니다, 그런 나라로 표현해서.
별로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서 채택됐다가 실패로 끝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절대로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정의당은 우리에게 동조해 줘라’.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돼서 정의당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원내교섭단체 20석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은 절대 절대 절대 안 만든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지자 현찰에 눈이 먼 민주당이 정의당과의 약속을 헌신 버리듯이 깨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아, 이제 우리도 원내교섭단체 20석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은 절대 절대 절대 안 만든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해지자 현찰에 눈이 먼 민주당이 정의당과의 약속을 헌신 버리듯이 깨고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바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왜?
그토록 옹호․보호했던 조국 후보자는 결국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인도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돼서 정의당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도 원내교섭단체 20석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성정당은 절대 절대 절대 안 만든다’고 수도 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수준의 법안에 정의당이 찬성하겠습니까?
과거 조국 사태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정의당은 민주당에 철저히 속았습니다.
그 뼈아픈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민주당으로부터 얻고자 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되면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의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인 조국 장관후보자를 매섭게 날카롭게 비판해야 될 정의당이 오히려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그 당시 정의당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회 교섭단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비리의 대명사인 조국 장관후보자를 매섭게 날카롭게 비판해야 될 정의당이 오히려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그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도 찬성해 줬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도 찬성해 줬습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무리수는 원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국민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임대차 3법의 사례에서 보듯이 동원된 다수의 폭정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독재, 일방적 법안 강행 통과가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악법인 검수완박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독소조항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2019
저는 정치인은 진퇴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후보까지 한 분들이 그런 식으로 처신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봐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만들어 봐야 다 사라질 정당이에요, 정의당 하나 빼고.
대안신당, 손학규 다.
누가 어느 국민이 3% 지지율을 보내 주겠습니까?
의석수 줄이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다니까요.
우리 20대 국회가 그래도 마지막에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합시다.
그리고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는 이렇게 엿 바꿔 먹을, 맞바꿔 먹을 그런 법안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준연동형제는 소위 4+1, 1+4가 자기 의석수를, 한국당이 차지해야 될 의석수를 빼앗아 가기 위한 야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10% 해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정치 불신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국민들한테 박수 한번 받아 봅시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박수 못 받아요.
과감히 의석수를 줄여야 돼.
의석수 줄이면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비례성 강화가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요소인 양, 절대적인 기준인 양, 절대적인 선인 양 이렇게 주장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주장은 전부 국민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다 이거예요.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 다 비례대표제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잘 굴러가요.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됐어요.
그다음에 보수당, 젊은 청년 총리로 유명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
비례대표제가 그런 거예요, 비례대표라는 것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전 수상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민주 의회,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의 정치인들이 연구하고 천착하고 고민해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그리고 왜 국회의원에만 비례성을 강화해야 됩니까?
이것 딱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수당, 젊은 청년 총리로 유명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
비례대표제가 그런 거예요, 비례대표라는 것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 전 수상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민주 의회, 의회민주주의 역사가 오래된 영국의 정치인들이 연구하고 천착하고 고민해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이것 귀담아 한번 들어 보세요.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얘기한 건데 전 노동당 총리 했던 토니 블레어, 제3의 길을 주창했지요.
유명한 분인데 ‘군소정당에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도한 영향력을 군소정당에 준다’.
지금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이 얼마나 과도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이것 딱 맞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비례대표제도 없어도 잘 굴러가요.
그래서 우리 당이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270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제안을 방해하기 위해서 제출한 게 아니에요.
뭐 30년 집권하겠다고 말이야 외치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후진 국가고 독재 국가인 남미의 볼리비아 제도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안달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맞지 않는 옷이에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민주주의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 총선에서 준연동제였어, 우고 차베스 소속 정당이 여당인데 제5공화국운동이야.
이 친구들이 비례대표만 추천했어.
그리고 자매정당에서 지역구 의원을 다 추천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집권 여당은 지역구는 없어 비례대표만 있고.
자기 자매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또 휩쓸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잖아.
기형적 결과를 초래하니까 EU 선거 감시인단이 무슨 이런 선거제도가 있느냐 하니까 그다음에 또 폐지했어.
그래서 지금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갔어요.
현행 한국의 선거법하고 똑같아, 병립형으로.
2008년에 준연동제 폐기했어요.
레소토도 마찬가지야.
민주의회당과 바소토당 양당제인데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40석이에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또 자매정당, 위성정당 두 정당이 다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입후보 안 시켜요.
민주의회당과 바소토당 양당제인데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40석이에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자 또 자매정당, 위성정당 두 정당이 다 만들어.
그리고 자기들은 비례대표 후보를 아예 입후보 안 시켜요.
지금 통과되면 한국당이 하겠다는 방침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바니아 수준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비슷해.
56 대 42석, 뭐 6 대 4, 5.5 대 4.5 이렇게 지역구 의석을 나눠 가져요.
그런데 준연동형제를 만드니까 민주당은 이중대를 4개 만들었어, 이․삼․사․오중대.
그다음에 사회당은 5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준연동제를 하니까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 이․삼․사․오 그다음에 이․삼․사․오․육 이렇게 비례대표를 내서 거기서 민주당은 자기 자매정당에서 11석․4석․2석․1석 그다음에 사회당은 5개 자매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7석․4석․3석․2석․2석 해서 18석, 비례대표 40석 중에 18석씩 나눠 가져요.
내가 읽어 드릴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보세요.
보니까 우리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고 지금 지지율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비례대표 20석을 더 차지해요, 비례한국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에요, 위헌.
헌법재판소 기존 판결에 비춰 보면 명백히 위헌이야.
헌법재판소 기존 판결에 비춰 보면 명백히 위헌이야.
정당 투표대로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다수 득표자가 의석을 차지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이 했다고 해서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많이 차지하면, 30% 지지율인데 30% 넘게 의석을 확보하면, 100석을 넘게 확보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못 차지하는 거예요, 캡 씌워 놓은 부분 30석에서.
이러니까 이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위헌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연동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배분이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배분이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비례는 비례대표대로 했으니까 정의당이 처음 주장한 병립식,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대로 가면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으로 하니까 이게 위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보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배분이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비례는 비례대표대로 했으니까 정의당이 처음 주장한 병립식, 정당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그대로 가면 위헌이 아닌데 준연동형으로 하니까 이게 위헌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보셨지요?
내가 읽어 드릴게.
지역구를 내가 A 정당 소속으로 한다 하더라도 정당 투표를 A 정당 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래서 이게 직접투표의 원칙에 어긋난다 해 가지고 위헌결정이 나서 이제 지역구 1표, 정당에 1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당이 워낙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우리 당의 지역구 후보는 날 던졌는데 비례대표는 국민의당을 많이 던졌더라고.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이 다르니까 이게 위헌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연동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또 민주당이 싹 넘어가고 말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준연동형이?
원래 연동형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하잖아요.
거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동일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많이 차지하면, 초과 의석이 발생하면 또 비례대표도 초과 의석이 생깁니다.
이것은 사칭 아닌가요?
윤소하 의원께서 또 이래요.
‘30석 연동형캡 21대에만 한정하면 받을 수도’.
아니, 무슨 고무줄놀이 합니까?
막 늘렸다 당겼다, 엿가락 장단 치는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윤소하 대표 의원, 초선의원이 가만히 있어요, 비례대표가.
(｢연동형은 어디서 들고 왔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이라니까, 준연동형.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회를 갖고 그래서 우리 당의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또 이번에 새로 된 심재철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방송에서 공개토론하자고 그랬으면 여당이 자신 있으면 공개토론에 응해야지.
비겁하게 말이야 그것 응하지고 않고.
누구지요?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윤소하 의원.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윤소하 대표 의원, 초선의원이 가만히 있어요, 비례대표가.
(｢연동형은 어디서 들고 왔어?｣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연동형도 아니고 준연동형이라니까, 준연동형.
(◯장제원 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내년 총선에만 한대.)
내년 총선에만 한답니까?
그러더니 석패율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런 것도 슬그머니 다 사라졌어요.
이게 야합 중의 야합이고, 이게 무슨 선거법 개정안을 누더기를 넘어서 완전히 걸레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니, 그렇게 걸레 정당이 되고 싶습니까?
소위 선거제 협상이, 국회에서의 협상이 동네 땅따먹기 수준으로 이렇게 전락해서 되겠어요?
이것 뭐 야합 중의……
그러다가 최종 된 걸 보니까 비례대표가 47이고 지역구가 253이야.
지금하고 똑같아.
나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러더니 의원들이 지역구가 과다하게 축소돼서 자기 배지 떨어질 위험성이 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야.
또 민평당, 대안신당 지역구 의원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갑자기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에서 60석으로 줄이겠대요.
나는 왜 75석이 60석이 됐는지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75석에서 60석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 언제 국민들한테 제대로 설명 한 번 해 봤어요?
그리고 비례성 강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석,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배분하는 병립식 비례대표제 하겠다’, 1+4인지 4+1인지 민주당이 합의 봤다, 최고 지고지순한 제도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얼마나 자화자찬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러더니 의원들이 지역구가 과다하게 축소돼서 자기 배지 떨어질 위험성이 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거야.
또 민평당, 대안신당 지역구 의원들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민 아닙니까, 국민.
국민이 모르는 선거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막 밀어붙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제1 야당을 배제하고 한 전례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 독립시켜 주고 예산 독립시키고 검찰 감찰권 독립시켜야지 제대로 된 검찰이 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선거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참 듣도 보도,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 같은 건데.
우선 문희상 국회의장 정말 제대로 된 국회의장 맞나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 제도의 허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꼼수로 패스트트랙 대상도 아닌 것을 태워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우리는 비례한국당 만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비례대표후보 안 냅니다, 비례한국당에서 다 내지.
지금도 늦지 않았아요,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제1당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십시오.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레소토 그다음에 알바니아, 3개 국가 모두의 공통점은 뭐냐?
독재국가다 그리고 극빈 국가다, 후진국이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나라가 전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한 번 딱 선거 치르고 다 폐지했어요.
왜 폐지했느냐?
전부 자매정당, 위성정당을 다 만들어 가지고 비례대표후보를 안 내고 지역구후보만 내고, 원래 있는 정당은.
이 나라가 전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한 번 딱 선거 치르고 다 폐지했어요.
왜 폐지했느냐?
전부 자매정당, 위성정당을 다 만들어 가지고 비례대표후보를 안 내고 지역구후보만 내고, 원래 있는 정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블랙코미디가 되니까 한 번 하고는 다 폐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명색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서 그 독재국가․후진국가 베네수엘라,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알바니아, 나라 이름도 생소한 레소토 이런 나라 따라 해서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왜 선거법이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족보가 없는 제도예요.
민주주의의 원산지라 하는 영국에도 없는 제도고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두 나라는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없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족보가 없는 제도예요.
민주주의의 원산지라 하는 영국에도 없는 제도고 민주주의 꽃이 활짝 핀 미국에도 없는 제도입니다.
두 나라는 비례대표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아닙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독재가 있었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그러면 병립형으로 하면 위헌이 아닌데, 지금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면 비례대표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한 그 표 다 사표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사표 방지 차원에서 준연동형 하자 그러면서.
(｢그게 제일 큰 모순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그게 위헌인 겁니다.
그 유명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전 수상은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0년 비례대표제 요소를 수용한 대안투표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투표율이 42.5%였고 68%가 반대를 해서 무산된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키프로스 등 몇 나라에 불과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규모가 큰 선진국은 비례대표 없이 다수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들은 2등․3등 후보의 득표 가치 살리지 않아요.
1등 득표자에게 힘 실어 줍니다.
토니 블레어 전 노동당 총리는 군소정당에 견제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도한 영향력을 군소정당에 준다.
또 전 보수당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
그 유명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전 수상은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0년 비례대표제 요소를 수용한 대안투표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투표율이 42.5%였고 68%가 반대를 해서 무산된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키프로스 등 몇 나라에 불과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규모가 큰 선진국은 비례대표 없이 다수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또 전 보수당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의회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원치도 않는 2차 선택자로 가득 차게 된다.
그 유명한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 전 수상은 비례대표제 선거는 가장 무가치한 후보들에게 던진 가장 무가치한 표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0년 비례대표제 요소를 수용한 대안투표 방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투표율이 42.5%였고 68%가 반대를 해서 무산된 바가 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파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 키프로스 등 몇 나라에 불과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규모가 큰 선진국은 비례대표 없이 다수대표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이들은 2등․3등 후보의 득표 가치 살리지 않아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의석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43.6%였습니다.
뭐 비례대표제 찬성론자의 논리 또 뭐 비례성이 제일 중요하다, 선거에 있어서 비례성을 보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논리에 따르면 의회민주주의의 어머니인 영국이야말로 비례성을 지키지 않는 민주주의 후진국인데 누가 영국보고 후진국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국 주요 정치가들의 발언을 보면 마치 비례대표제가 절대선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토니 블레어 전 노동당 총리는 군소정당에 견제기능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 결과에 맞지 않게 과도한 영향력을 군소정당에 준다.
그런데 이후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구 2000만이 넘는 국가에서 독재의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하고 영국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영국은 의원내각제, 미국은 대통령제라는 전혀 다른 권력구조를 채택하고 있지만 두 나라 모두 비례대표가 없어요.
다 소선거구제고 승자독식의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민주주의의 모국, 탄생지가 어디입니까?
이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장과 짜고.
그리고 비례대표제 오히려 폐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배워서 잘 알겠지만 근대민주주의 틀을 갖추게 된 것은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 대혁명 등을 거치면서부터예요.
그래서 민생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도 아니고 또 국민적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 어떻게 뽑히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제도 폐기하십시오.
제가 진정으로 충고합니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하는 것만이 민주당이 살 길입니다.
공수처?
이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내각제에다가 양원제 국가입니다.
독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틀러라는 희대의, 세기의 괴물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채택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한 나라는 볼리비아예요.
볼리비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좌파 독재국가입니다.
정정이 불안한 나라입니다.
경제 수준이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그런데 30년 집권하겠다 하면서 호들갑 떠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후진 독재국가의 제도를 따라 하려고 애써요?
대통령제와는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는 제도입니다, 연동형이.
(｢위헌이에요 위헌!｣ 하는 의원 있음)
위헌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미의 좌파 독재국가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국가 중에 선진국은 독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준연동제와도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대통령제 국가가 아닙니다.
의원내각제에다가 양원제 국가입니다.
독일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틀러라는 희대의, 세기의 괴물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채택한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한 나라는 볼리비아예요.
볼리비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좌파 독재국가입니다.
하나 있더라고요.
남미의 좌파 독재국가 볼리비아.
볼리비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국가 중에 선진국은 독일하고 뉴질랜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준연동제와도 다른 겁니다.
독일은 뼈아픈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정당에게 절대다수의 의석을 몰아 줘선 안 되겠다, 의석을 분산시켜서 여러 정당이 공존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적 경험하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렇지만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4+1이 주장하는 준연동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무슨 독일식도 아니고 연동형도 아니고……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족보도 없는 준연동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러한 제도의 허점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각 정당이 위성정당, 자매정당, 비례정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치공학적 투표를 적극 장려하는데, 장려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선거법 개정 맞습니까?
마치 ‘연동형’이라는 단어가 신성한 것처럼 오인되어 지금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4+1은 연동형 비레대표제가 선진국 제도다, 절대선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 아니에요.
결국은 각 정당이 위성정당, 자매정당, 비례정당을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정치공학적 투표를 적극 장려하는데, 장려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이 국민을 위한 선거법 개정 맞습니까?
마치 ‘연동형’이라는 단어가 신성한 것처럼 오인되어 지금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4+1은 연동형 비레대표제가 선진국 제도다, 절대선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이 아니에요.
악이에요, 악.
그 결과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 65석 중 56석을 휩쓴 반면에 지역구는 102석 중에서 9석만을 얻었어요.
반대로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여당의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은 비례대표는 6석에 불과한 대신 지역구에서는 90석을 획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결국 EU 선거감시단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못된 제도다, 엉터리 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요구해서 2009년도에 선거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현행 비례대표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이게 독재자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독재자들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제안한,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개혁이다, 민주주의 진일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는데 한번 봅시다.
2005년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고요.
그 유명한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여당이 제5공화국운동인데 여기에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만 출마시켜요.
그리고 지역구 후보는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이라는 이런 복사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출마를 시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제안한, 여러분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개혁이다, 민주주의 진일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는데 한번 봅시다.
2005년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했고요.
그 유명한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여당이 제5공화국운동인데 여기에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만 출마시켜요.
그리고 지역구 후보는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이라는 이런 복사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출마를 시킵니다.
그 결과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 65석 중 56석을 휩쓴 반면에 지역구는 102석 중에서 9석만을 얻었어요.
그 유명한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여당이 제5공화국운동인데 여기에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만 출마시켜요.
그리고 지역구 후보는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이라는 이런 복사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출마를 시킵니다.
그 결과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 65석 중 56석을 휩쓴 반면에 지역구는 102석 중에서 9석만을 얻었어요.
반대로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여당의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은 비례대표는 6석에 불과한 대신 지역구에서는 90석을 획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결국 EU 선거감시단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못된 제도다, 엉터리 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요구해서 2009년도에 선거법을 개정했어요.
그리고 지역구 후보는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이라는 이런 복사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출마를 시킵니다.
그 결과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여당은 비례대표 65석 중 56석을 휩쓴 반면에 지역구는 102석 중에서 9석만을 얻었어요.
반대로 우고 차베스의 집권 여당의 자매정당인 선거승리연합은 비례대표는 6석에 불과한 대신 지역구에서는 90석을 획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결국 EU 선거감시단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잘못된 제도다, 엉터리 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선거제 개편을 요구해서 2009년도에 선거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현행 비례대표제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갔습니다.
(◯추경호 의원 의석에서 ― 권성동 위원장이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래 민주의회당과 바소토당 양당제 국가였어요.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40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당이 전부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의석 먹기에 나섰어요.
두 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 입후보 안 시켰습니다.
여기도 보면 원래 민주의회당과 바소토당 양당제 국가였어요.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40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당이 전부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의석 먹기에 나섰어요.
두 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 입후보 안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당이 지금 그런 방식을 정했지요, 안 하기로.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40석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당이 전부 위성정당 만들어서 비례대표의석 먹기에 나섰어요.
두 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 입후보 안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당이 지금 그런 방식을 정했지요, 안 하기로.
그래서 정당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지워 버렸어요.
우리 한국당이 지금 그런 방식을 정했지요, 안 하기로.
그래서 정당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을 지워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매정당들은 지역구 후보는 하나도 안 내고 전부 비례대표 후보만 냈어요.
그러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력화되니까 2012년도에 이것도 폐지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경제가 엉망이지요?
우리 한국당은 여러분들이 폭거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개혁이라고 그랬으니까, 민주주의 진일보라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개정안을, 선거제도 개정을, 개편한 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됩니까?
만약 비례민주당 만들면 여러분들은 정당을 해체하십시오, 민주당을.
제도라는 것은 선의를 믿고 설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선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으면 그것을 도입한 1당, 2당이 이 제도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4개 내지 5개 만든 겁니다.
겨우 2008년도에 알바니아는 선거법 개정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했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여러분들이 폭거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선의를 믿고 이렇게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했으면 그것을 도입한 1당, 2당이 이 제도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위성정당을 4개 내지 5개 만든 겁니다.
겨우 2008년도에 알바니아는 선거법 개정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포기했습니다.
우리 한국당은 여러분들이 폭거로 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개혁이라고 그랬으니까, 민주주의 진일보라고 그랬으니까 절대로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당과 민주당이 누가 1당이 되든 누가 2당이 되든 이 개정안대로 하면 거의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비례대표 차지할 게 없으니까 2대 정당이 각각 위성정당, 자매정당을 만든 거예요.
비례민주당, 이 나라의 비례사회당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2005년 알바니아 총선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역구 100석 중에 56석, 사회당이 42석 휩쓸었는데 정당 득표율은 민주당이 7.7, 사회당이 8.9 이렇게 차지했어요.
최빈국인 알바니아와 레소토를 따라하는 것이 혁신입니까?
제가 한번 알바니아 사례를 조금 길지만 설명을 해 볼게요.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40석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는데 그전까지 주로 지역구 100석을 6 대 4 내지 4 대 6 사이로 알바니아의 2대 정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6 대 4나 4 대 6이 되면, 지역구에서 이렇게 차지하면 비례대표를 거의 차지하지 못합니다.
확보가 안 돼요.
제가 한번 알바니아 사례를 조금 길지만 설명을 해 볼게요.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40석 이렇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했는데 그전까지 주로 지역구 100석을 6 대 4 내지 4 대 6 사이로 알바니아의 2대 정당인 민주당과 사회당이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6 대 4나 4 대 6이 되면, 지역구에서 이렇게 차지하면 비례대표를 거의 차지하지 못합니다.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당과 민주당이 누가 1당이 되든 누가 2당이 되든 이 개정안대로 하면 거의 차지하지 못합니다.
자기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무작정 남을 그냥 헐뜯으려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가 정말 부끄럽게도 다 망해 가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발칸반도에서 가장 못사는 화약고라고 불리는 알바니아 그리고 또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 있는 내륙국가 레소토,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한 거지요.
못사는 나라, 이런 나라만 여러분들이 낸 안과 똑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이 된 세계 7위의 무역대국 대한민국이 따라하는 제도가 우리보다 잘살고 문화적으로도 성숙되고 오랜 민주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고작 세계 모든 나라의 손가락질을 받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나라 이름조차 생소한 레소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인 알바니아, 이것 좀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러고도 이걸 개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아니지요.
이런 제도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현재의 한국당 지지율 30%를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비례한국당을 만들었을 때는 비례대표로 27석을 얻지만 비례한국당을 안 만들고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냈을 때는 7석밖에 못 갖는대요.
그러면 20석을 더 얻을 수 있는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4+1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전체 의석, 비례대표 의석 말고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게 비례성이 약화돼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소위 소수당이 얻는 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은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동형을 주장하는 정당들은 지역구에서 자기들의 사표만 이야기하는데 지역구에서 많이 당선된 당은 비례대표를 찍은 표 전체가 또 사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비례대표 투표에 있어서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위성정당, 자매정당, 이중대 정당에 투표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제도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례한국당을.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멋대로 선거법을 개정해서 우리 당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 우리 당은 가만히 앉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됩니까?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표를 엄청나게 늘려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유권자가 지역구도 A당을 지지하고 비례대표도 A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A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A정당을 지지한 표는 전부 사표가 되어 버립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유권자가 지역구도 A당을 지지하고 비례대표도 A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A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A정당을 지지한 표는 전부 사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4+1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전체 의석, 비례대표 의석 말고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이게 비례성이 약화돼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례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소위 소수당이 얻는 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은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여전히 또 다른 형태의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선거법이 개정돼서 국회의원선거를 할 때 표를 두 장 주는 거예요.
하나는 지역구 의석에 대한 투표용지, 하나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용지―정당 투표용지―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 소위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표를 엄청나게 늘려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선거법 개정안, 소위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을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표를 엄청나게 늘려 놓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유권자가 지역구도 A당을 지지하고 비례대표도 A당을 지지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지요?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할 때 정당 투표가 없고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만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수를 갖고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는 지역구 의원에 대한 투표를 갖고 정당 투표로 이렇게 삼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
결국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따로 투표하고 정당은 정당대로 투표를 해라, 그래야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제1 투표는 지역구 299석에 대해서 하고 제2 투표는 비례대표 299석에 하면서 연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입니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취지가 이렇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을 직접․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하지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의석만 늘리면 된다, 이것 그 뜻 아니에요, 지금?
그다음에 석패율제 하지 말고 또 중복 입후보제, 그것도 하자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주장했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입니다, 위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독일에서 나왔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독일에서 나왔지요?
독일은 제1 투표는 지역구 299석에 대해서 하고 제2 투표는 비례대표 299석에 하면서 연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입니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취지가 이렇습니다.
독일에서 나왔지요?
독일은 제1 투표는 지역구 299석에 대해서 하고 제2 투표는 비례대표 299석에 하면서 연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입니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취지가 이렇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을 직접․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가 심상정의 최고 피크였어요.
이제는 의석 몇 석 더 얻으려고 그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하고 조국이가 잘못한 것 애써 눈 감고……
그다음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 ‘30석 연동형 캡, 21대에만 한정하면 받을 수가 있다’.
무슨 선거제도가 정의당 마음대로 하는 제도입니까, 21대는 이렇게 하고 22대는 저렇게 하고?
국민을 뭘로 아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의석 나눠 먹고 자기들 의석 늘리겠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비례성 강화, 선거제 개혁, 그건 미명에 불과하고요.
깨놓고 얘기하면 ‘야, 우리 의석 좀 더 갖고 가겠다, 한국당이 갖고 간 의석 뺏어서 우리 늘려서 국회 우리 마음대로 운영해 보겠다, 의회 독재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기피하지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대체 뭔지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국민 중에 95%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제도를 도입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야지요.
심상정, 정의당을 대표하시는 분은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비례민주당을 만드시 하라니까,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최종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4+1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허점이 너무 많고 이것이 세계 선진국의 추세하고 맞지도 않고 우리 현실에는 더더구나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1당을 유지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폐기하십시오.
그것이 민주당의 살길이라고 감히 제가 충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를 250석으로 축소했다가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되는 이유를……
그다음에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다 폐지했어요.
그 과정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설명해 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은 여러분들 염두에 없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거야.
이게 군소정당, 비례대표제 하면 난립이 되지요, 그러면 국회도 지리멸렬해져요.
그러면 결국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민주당과 군소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에 225석 지역구 75석 비례대표 그것도 병립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에 개정안을 냈어요.
그 후에 협상 과정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민주당과 군소 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처음에 225석 지역구 75석 비례대표 그것도 병립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에 개정안을 냈어요.
그 후에 협상 과정 한번 보십시오.
비례대표 75석이 어느 날은 60석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50석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 50석 중에 25석은 또 캡(cap)을 씌우고 25석은 뭐 병립형으로 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역구가 253석이 되었더라고요.
처음에 225석 지역구 75석 비례대표 그것도 병립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에 개정안을 냈어요.
그 후에 협상 과정 한번 보십시오.
비례대표 75석이 어느 날은 60석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는 50석으로 되었다가 그다음에 50석 중에 25석은 또 캡(cap)을 씌우고 25석은 뭐 병립형으로 하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지역구가 253석이 되었더라고요.
현행하고 똑같이 되었어요.
그렇게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선거 개혁이고 선진 제도이고 민주주의 진일보다 이렇게 주장하던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 민주성․투명성 보장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례대표가 많아지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비례성에 맞게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하면서 마치 선진 제도인양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실정치 모르고 또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박약하고 경험적으로도 논거가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좌파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좌파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 의회가, 우리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이 비례대표제를 강화함으로써 확대함으로써 강력한 다수당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군소정당, 비례대표제 하면 난립이 되지요, 그러면 국회도 지리멸렬해져요.
그러면 결국 정치 불신,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지역구 의원은요 선거 과정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검증받습니다, 지역구민들로부터.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 민주성․투명성 보장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례대표가 많아지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비례성에 맞게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하면서 마치 선진 제도인양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실정치 모르고 또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론적으로도 근거가 박약하고 경험적으로도 논거가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합진보당의 사실상 대표가 이석기였잖아요.
이석기 같은 인사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 헌정을, 헌정 체제를 부인하는 이석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비례대표제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지역구 의원은요 선거 과정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검증받습니다, 지역구민들로부터.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비례대표 공천 과정, 민주성․투명성 보장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국회에, 소위 말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들어올 기회가 적었고 소위 정치 하는 사람만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현대 대한민국국회는 모든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거나 전문성을 쌓은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직능대표성, 전문성 이런 것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주장이 이제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20대, 30대부터 정치만 해 가지고 들어온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도 중요하지요.
대부분 다 자기 분야에서 20년, 30년 활동하고 전문성 쌓고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분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도 4+1에서 비례성 강화를 금과옥조처럼 말씀하시기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다수결 원칙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맨날 표의 등가성, 등가성 하면서 말이야 여러분들이 비례대표 찬성론을 주장하지만 표의 등가성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의석의 등가성이에요.
각 의석은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되며 각 정당의 권한 행사가 의석수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이것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정의당 6석의 의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장관후보자에 대한 생사여탈권 행사하면서 아주 희희낙락해 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