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제1 투표는 지역구 299석에 대해서 하고 제2 투표는 비례대표 299석에 하면서 연동을 시켰어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9-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독일에서 나왔지요?
독일은 제1 투표는 지역구 299석에 대해서 하고 제2 투표는 비례대표 299석에 하면서 연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입니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취지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