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일은 제1 투표는 지역구 299석에 대해서 하고 제2 투표는 비례대표 299석에 하면서 연동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4+1이 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입니다.

2001년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 취지가 이렇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의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하는바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는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는 별도의 선거이므로 이에 관한 유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즉 정당명부에 대한 별도의 투표가 있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정당명부에 대한 투표가 따로 없으므로 결국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부 작성 행위가 최종적․결정적인 의의를 지니게 되고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써 비례대표 의원의 선출을 직접․결정적으로 좌우할 수 없으므로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이게 좀 복잡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