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거부권 발언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합니까?

국민 여러분!

스물아홉 번의 연쇄 탄핵, 스물세 번의 특검법 발의, 서른여덟 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공직자, 기업인들을 불러서 마치 범죄자 심문하듯이 겁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청문회가 아니라 인신공격의 경연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은 총 38건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독선이라고 비판합니다.

불통·독선 이미지를 낙인찍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수법입니다.

그러한 정치인의 처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검수완박법을 발의한 민주당도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이나 해명을 제대로 못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는 그 순간과 지금의 차이점을 설명 못 하고 국민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이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호히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먼저 논하기 전에 공수처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의 주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주장으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의 금과옥조인 양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언론자유 보장하라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지요?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언론인의 법원․국회 증언 거부권까지 규정했던 분이 바로 법무부장관 박범계 의원이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권력을 비판했다가 기소․소송 당한 언론인을 지원하겠다면서 민주당 내에 표현의자유특위 및 피해신고센터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 역대 대통령들이, 제 기억으로는 YS 대통령 때도 한 8․9회 또 김대중 대통령 때도 7․8회,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8회,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한 6․7회 정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좀 남발을 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2004년도에 사면법 개정을 해서 사면대상자 명단․죄명․형기를 일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을 하고 형 확정 후 1년 미경과자, 즉 판결문에 소위 말해서 잉크가 안 마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당시 국회가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를 해서 정부로 이송했습니다마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그때 직무정지에 있었고요.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고.

다시 2007년 12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사면심사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사면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면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부가 잘했다 잘못했다, 서로 이렇게 비교하기가 정말로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비조사 전문가 46인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안에는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이게 지금 여야 간사가 23명씩 추천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보고 위임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당의 간사가 제출한 명단을 놓고 각 당의 간사가 소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것을 빼도록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해야지 아니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명단이 확정이 된 모양인데 우리한테는 명단을 제출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누가 위촉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겠다라고 여기 문건에 나와 있는 대로의 동의를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양당 간사가 각 당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그러면 위촉이 안 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사 간에 명확한 그런 합의를 갖고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