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비단 수십 년 전의 군사정권이 아니라 바로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도 이러한 조작기소, 조작수사가 횡행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참담할 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미 판결로 종결이 되었지만 이 사건 역시 검찰의 기획수사가 어떻게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책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고발하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에 착수해서 월북몰이를 했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당시 감사원의 조사·보고, 명색은 중간보고였지만 사실상 사건의 결론을 낸 결론적 보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