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와 같은 불명확한 개념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그 절차적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조항이 정치적 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그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수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 경우 관련성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이 객관적인 법적 기준에 따른 건지 아니면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