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별검사 제도는 대륙법계에는 거의 없습니다.

박형수박형수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제가 입법조사처에 의뢰를 해 봤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대륙법계에는 거의 없습니다.

영미법계 중에서도 미국에서 이 제도가 탄생됐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는 이걸 한시법으로 만들어 놨다가 그 한시법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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