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공수처는 그중에서도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와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검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검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현재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법을 보면요 고위공직자범죄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형법 122조부터 133조까지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내용을 보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의 누설, 선거 방해 등의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