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찰청차장 - 예.”

“서범수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 하나.

두 번째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안전법이나 재난관리법 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의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재난안전법 내지는 항공안전법을 집어넣으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 내지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뭐를 제지하는 법이고 뭐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고 하는 부분.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