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적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던 사안들이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나 알고 있듯 오랫동안 여러 형사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적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던 사안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억하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2심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