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은 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익에 봉사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공영을 기반으로 기술적 혁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서비스 품질의 하락, 3.
기술적 쇠락이라는 삼중의 실패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적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공익에 봉사하는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으며 공영을 기반으로 기술적 혁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4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실패를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방송 4법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정치적 대결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