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런 무리하게 정치적 중립을 잃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적 죽이기 수사에 검찰권을 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결국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문패가 내려지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8건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 뉴스를 듣는 순간 우리들은 ‘이것 정적 죽이기 기소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었을 겁니다.
검찰이 이런 무리하게 정치적 중립을 잃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적 죽이기 수사에 검찰권을 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결국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문패가 내려지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개혁만으로 검사들 마음속에 있는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DNA가 다 없어지겠는가?
그 DNA가 공소청 검사들에게 이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