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서 공언해 온 세수 확충의 성과는 비과세․감면 정비,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십니다.

박범계박범계 국회의원,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50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정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서 공언해 온 세수 확충의 성과는 비과세․감면 정비,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십니다.

2013년도 달성률, 어찌 됐든 간에 불과 1000억, 2014년도 1.5조, 2015년도 3.9조입니다.

그러나 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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