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서 공언해 온 세수 확충의 성과는 비과세․감면 정비,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십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5-09-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50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정부, 증세 없는 복지를 공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서 공언해 온 세수 확충의 성과는 비과세․감면 정비, 전가의 보도처럼 말씀하십니다.
2013년도 달성률, 어찌 됐든 간에 불과 1000억, 2014년도 1.5조, 2015년도 3.9조입니다.
그러나 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