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검사가 피해자를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는 역사상 첫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동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공수처에 안동완 검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공수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 권한밖에 없었고 법원도 인정한 보복 기소를 한 검사가 처벌받지 않았으니 국회가 대신 그 사람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2호 탄핵은 손준성 검사였습니다.

핵심 이유는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인데 이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 측에 범여권 측 주요 인물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