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쌀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아까 윤미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식량자급이랄까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지금 농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서 쌀 생산수단, 우리 농민들의 엄격한 사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농림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김인중 차관께서 가격이 올라가면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해 탄핵을 하니까 이제는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될 거다, 이런 건 대단히 궁색한 답변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지금 말씀하시는 의무화 이 법안은 이미 사실은 양곡관리법에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제도화되어 있지요.

제도화되어 있는데, 사실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격리하는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