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안의 시행일을 26년 10월 2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정말 묻고 싶습니다.

부칙 조항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칙 제1조는 중수청법안의 시행일을 26년 10월 2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일부 결격사유 조항의 시행을 28년 10월 2일까지 유예하는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특정 결격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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