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가정폭력은 다 친족에 의해서, 성폭력도 친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조사를 다 해서 검찰에 넘어갔을 때 페이퍼상 이거는 확실하게 송치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재판에 가지만 그 가족 안에서, 재판 과정에서 번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자들이, 우리가 검찰 수사 요구권이 있는데 요구했을 때 경찰이 얼마나 빨리 조치를 완벽하게 해서 검찰에 또다시 송치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피해를 입을 것은 우리 사회적인 약자, 사법체계에서 지켜키지 못하는 사람들, 보건복지 관리에 있는, 관할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이 법의 용어 고치는 것에 추가해서 국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영역에서, 어느 수사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지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기록에도 꼭 남기고 싶고, 동료 위원님들께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챙겨 나가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