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핵 개발에 매진했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방적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핵 개발에 매진했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봅니다.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