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안 제9조 4항의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십시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둡니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수사 책임자 인선에 깊이 관여하는 구조입니다.

법안 제9조 4항의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십시오.

9명 전원을 행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독립적 기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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