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한 개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별건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검사에게 권한이 없는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소추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셋째,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은 2019년 울산지방검찰청 간부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공용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