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 8월 1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4-09-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혐의가 특정 안 됐다는 것은 소송으로 따지면 거의 각하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벌써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소추같이 정치적인 갈등이 첨예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판단 트랙을 만들어서라도 좀 신속히 해결하는 절차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올해 8월 1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방통위원장으로서 단 하루만 근무했거든요.
하루 근무했던 그 근무 내용을 가지고 지금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날 한 모든 행위를 평가해도 재판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