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가 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특검법은요.
이성윤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처장님 말씀을 자꾸 듣고 보면 이게 사법권에도 국민주권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상관이 없는 별도의 법원 왕국을 만들겠다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특검법은요.
3특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뜻이에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