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는 그 법률이 통과가 안 돼 있고 그 법률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법률에 의하면 형사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권한이 없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하면 공수처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검찰청에서 이걸 지급해야 된다라는 법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형수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