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대통령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부분들이 특검 수사 방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그 본범의 죄 그리고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대통령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수사가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멈출 것입니까?
멈춰서는 안 되는 수사가 바로 대통령선거에 불법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